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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법

5월 6, 2019 - 카지노사이트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카드게임[2]과 슬롯머신룰렛 등의 도박을 하는 장소. 관광진흥법에서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도박장. 따라서 도박이 금지된 국가에서는 불법이라 숨어서 돌아가고, 허용된 국가에서는 버젓이 건물을 세워서 영업한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지노 별로 제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전용화폐인 ‘‘을 구입해서 즐기며, 카지노에서 나올 때 현금으로 환산한다.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경품을 주고 이를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며, ‘게임장’ 근처에는 항상 경품을 ‘매입’하는 업자가 있다.[사실상 게임칩을 환전해 주는 것이지만, 게임장과 매입업자는 겉으로는 분리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파칭코도 마찬가지로 파칭코 건물 인근에는 거의 100% 경품환전소가 있다. 위에서 전술했듯이 겉으로는 분리된 사업자라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이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지만…

즉 경품을 게임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개인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게임장과는 무관해진다. 따라서 경품을 돈으로 바꿔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임장에서 주는 경품은 경품 자체만으로는 아무 가치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게임장에서 주로 지급하는 경품인 상품권들도 쓰려고 보면 취급하는 곳이 없는,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부 장식이 화려한 인테리어가 보통이고, 목숨 건 승부가 벌어질 때가 많아서 영화 등에서 꽤나 자주 나오는 장소. 사실 대부분의 카지노 특히 미국은 카지노 손님들을 오랫동안 접대하기 위해 호텔까지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다면,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정부도 도박중독 문제만 없다면 어지간해선 허락해준다. 하지만 그 세금을 횡령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수입을 착복하는 상황도 벌어지며 한국에서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대대적으로 탈세한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때 마피아들의 주수입이 이거였을 정도.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다르게 카지노는 고객충성도가 낮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카지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카지노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도시들은 카지노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려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내의 외국인 카지노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도박에 중독되는 건 다를바 없다보니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한국회사에서 일하며 번돈을 카지노에서 날리면서 탕진한다거나 돈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살소동을 벌인다거나 하는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차피 선상 카지노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탈세나 불법출입 문제 정도를 빼면 국내에서는 별 이슈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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